정부가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내놓고 경쟁촉진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가 2014년까지 3년 연장되고, 정유 4사와 NH오일에 이어 6번째 자가폴 주유소가 신설됩니다.
또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이 생깁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 없이 타 정유사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혼유판매가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유가인상 대응계획도 수립되고, 석유공사가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한편 석유가격TF는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TF는 이같은 결론이 정유사가 폭리를 취했다거나 담합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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