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타운 사업 재추진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제안됐다가 부결됐던 실버타운 설립안이 보완을 거쳐 재추진될 전망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채수익률 4.9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버타운 사업은 함께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함께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반면 또 다른 복지사업인 주택연금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 사업은 지난해 5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으로 안건이 상정됐지만 사업성에 대한 지적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외부연구사업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즉시 추진하는 한편 실버타운 사업도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공단은 또 지난해 말 55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에 대한 전화 수요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39%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생활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실버타운사업의 경우 올해 내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설립안을 확정짓고 기금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한 입주율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 소형모델의 경우 200세대, 부지 1만7천㎡ 규모로 각 세대는 66㎡, 86㎡, 106㎡, 126㎡로 마련된다.


분양가는 3.3㎡당 900만~1천만원이며 식사비 45만원, 관리비 1만5천원 등 1인 월 생활비 총 75만~102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소형 실버타운의 초기개발비용은 451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