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 물가, 대학등록금부터 잡는다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대학등록금의 동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공공요금과 지방공공요금의 올해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해 물가 불안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이번 회의는 물가 안정방안을 최종 확정 짓는 자리가 아니라 각 부처가 맡은 물가 품목에 대한 안정 대책을 듣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성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동절기 물가안정 및 설 민생 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물가 안정방안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브레인스토밍성격"이라며 "대학등록금 동결부터 시작해 다양한 의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물가의 경우 1분기가 가장 들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공공요금과 지방 공공요금 또한 1분기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데 부처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일단 물가 대책과 관해 의견이 모인 부분은 등록금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와 전북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나머지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같은 정책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패널티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식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고 수시 협의에 들어간 상태며 이를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