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 지연으로 부실기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4조원대 출자전환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금융업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0년부터 부실기업 114개 업체에 대해 모두 10조5천819억원을 대출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한 금액은 4조1천347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14개사의 채무 1천141억원을 출자전환했으며, 올해는 6개 업체의 1천921억원을 출자전환했다.
산업은행의 대규모 출자 전환은 민영화 지연으로 대출 기업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08년 6월2일 금융위원회는 2010년까지 산은지주 지분 49% 매각과 2012년까지 잔여지분 51% 매각 등 현 정부 임기 내 완전 민영화 계획을 밝혔지만, 지분 매각은 커녕 정책금융공사를 새로 설립해 작년 321억원, 올해 771억원 등 모두 1천억원이 넘는 국고를 소진하는 등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달라졌지만 산업은행은 민간은행과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일삼다 전문성도 없이 펀드나 프로젝트파이낸스, 해외 현지법인의 부실 투자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민영화 일정이 늦춰지면서 심각한 경영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장이 좋을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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