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대 사망자 552명 중 348명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63%나 차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장병의 자살이 더 이상 군대 안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군대 내 자살의 예방대책으로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 낼 정보를 획득하는 제도로 병무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학교생활 내역, 전과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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