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차별시정제 실효성 없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차별시정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정 신청은 2008년 1천325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크게 줄었고, 신청 건 가운데 시정조치 판정도 6%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의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