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IT 산업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IT 산업 분야에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음 달 30일까지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반도체와 전자 부품, 컴퓨터 업종을 비롯해 핵심 특허를 많이 보유하거나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 경험이 있는 국내외 기업 5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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