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우리나라가 통신과 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환경이 대체로 우수하지만 투자 분야에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신과 미디어, 전기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 제한으로 OECD 12개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임대차나 용지정보 이용도 등 외국인의 산업 용지에 대한 접근성 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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