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상임위원 등 5명의 대표단이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합니다.
OECD 경쟁위원회는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OECD 소속 26개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과 공기업 관련 경쟁중립성 원칙 그리고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의 항변,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및 ''공기업 관련 경쟁중립성 원칙''에서는 각국의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를 소개하고,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 정부보조 등 특혜로 인해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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