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요,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실시한다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허 차관은 특히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운 것은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라며 "결코 부동산 세제 강화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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