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회사들의 실적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 100인 이상을 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설계사들이 퇴직 이후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대리점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종업원 100인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 수는 4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3개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초대형 보험대리점도 22곳이나 됩니다.
이들 대형 대리점은 숫자 면에선 전체 대리점의 3.6%에 불과하지만 수수료 수익과 모집실적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대리점이 보험 모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지만 감독당국의 규제는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대리점에 소속돼 있는 사용인들도 보험회사 설계사와는 달리, 불완전 판매나 기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사용인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대리점 사용인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조치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법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감독하기 위해 내부검사용 모집질서준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 대리점들이 보험상품판매에만 주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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