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리 브랜드(K-Brand) 침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식재산권 상담건수는 2011년 1천924건, 2012년 2천480건, 2013년 2천773건, 지난해 3천367건으로 매년 크게증가했다.
전체 상담 중 75.6%는 상품디자인, 상품명, 회사로고 도용 등 상표법 위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2011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 해결과 권리확보 지원을위해 5개국에 10곳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선 수출 후 상표확보' 관행으로 현지 기업들의 상표 무단 선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중국 등 현지 단속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부족과 단속 비용 부담으로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천902억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달성했지만, 상표 출원건수는 9천972건에 그쳐 대 중국 수출액 3위를 기록한 미국(2만9천811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 의원은 "현지 지적재산권 법령 개정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됐고,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과의 FTA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 권리확보를 통한 분쟁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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