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의 사회적 공론화 기구 제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추가>>산업부 "소관부처로서 중재업무 담당"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국무총리실이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반대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송전탑 갈등 중재를 주문한 국회권고안에 따라 국무 조정을 하는 국무총리실이 책임을 지고 중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구는 정부, 주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발족, 송전탑갈등의 여러 쟁점을 다뤄야 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 등이다.
대책위는 미국에서 765kV 송전선로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공공규제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이번에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상급기관으로 갈등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재자로는 부적절하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한전은 국회 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 기술적 승리로 포장해 언론에 유포하고 공사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전문가협의체의 한전 측 위원들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자료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요청에 따라 정부 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재업무를 담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주말 윤상직 장관이 밀양 현장을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주무 장관으로 수차례 추가 방문을 통해 밀양 주민과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이같은 입장은 대책위의 사회적 공론화 기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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