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기책임 아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내놓은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소액 투자자의 최대 원금 손실액은.
▲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액이 제한돼 연간최대 손실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코넥스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별도 소액전용투자계좌(1인당 1계좌만 보유)의 연간 납입액이 3천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특례상장 기업은 어떻게 관리하나.
▲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거래소가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공시능력 등을 자세히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로 배정된다. 특례상장을 시킬 수있는 기관투자자도 거래소가 지정한다. 상장시킨 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함량 미달 기업의 상장을 방지한다. 3년 이내에지정자문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에 따른 시장 분할 가능성은.
▲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미니선물·옵션은 기초자산이동일 하므로 활발한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소규모 헤지 및 상품 간 차익거래, 해외 경쟁거래소의 투자자 유인 등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므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증가해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투기거래가 조장되는 게 아닌가.
▲ 미니상품은 소액투자자에 맞춰 거래단위가 인하되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가일정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적 상·하한가 등 가격급변 방지장치 도입,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도입 등과 같은 거래 안정화 장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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