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기요틴(단두대)'이 침체기의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규제 개혁이 증시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처방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체질 개선에 따른 내수활성화가 이뤄지면 떠나간 개인투자자가 증시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소상공인·국민불편 개선뿐만아니라 투자·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제약 완화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증손회사·공동출자 허용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업종 특성과 거래에맞는 공시제도 합리화 등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없애주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부진한데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투자은행(IB) 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이달 들어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5%로 집계됐다. 두 달 만에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3% 후반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밑돈다.
경제 성장의 둔화 흐름 속에 국내 증시도 활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코스피가 2007년 이후 박스권에 갇히면서 개인투자자들도 급격한 속도로 이탈했다.
이에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하락 추세다.
유가증권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작년 4조8천억원이었으나 올해 4조원으로16.7%나 감소했고, 하루평균 거래량도 4억9천만주에서 3억3천만주로 32.7%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책을 내놓자 증시 부양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규제 완화에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체력 증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규제 완화에 따라 기업의 내실이 탄탄해진다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실적이 큰 영향을 주는 증시에도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의 즉각적인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 이탈 등으로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래세 인하등 세제 혜택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단기적인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세금문제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은 드물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에서 빠져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증시의 단기 부양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이뤄질 증시 상하한가폭 확대(±15%→±30%)를 넘어 아예 제한폭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장이 투기적으로 바뀔 것을 염려하지만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형성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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