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주요 인사와 정부조직 개편 등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가 26일 시작됐다.
2중 전회는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이란 제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토론해 확정하고 다음달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추천할 주요 인사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조직개편은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통해 지난 2008년에 이어 또 한번 대대적인 조직통합이 이뤄질 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부가 교통운수부에 흡수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다고 중국 경제전문지인 21세기경제보도가 철도부 내부인사의 말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또 식품 안전분야 감독강화를 위해 식품관련 부처들을 통폐합해 전국적인 감독권을 갖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양영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해양국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지난 2008년같은 큰 폭의 개편이 아니라 정부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정도에서 소폭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부원장이자 행정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인 왕위카이(汪玉凱)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주안점은 조직간 통합이 아니라 정부기능을 조정하고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부제 개혁은 시장과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런 내용이 없이 단순히 조직만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역할 분담은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强)이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직을 넘겨받고 왕치산(王岐山)이 이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된 것외에 현재로선 장더장(張德江)이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이 사상 및 선전 담당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가 상무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했던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은 국가부주석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총리에는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외에 왕양(汪洋) 전 광둥(廣東)성 서기, 류옌둥(劉延東) 국무위원, 마카이(馬凱) 국무원 비서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총서기는 전인대 회기중인 14일 쯤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뒤 전인대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국가주석 자격으로 첫 연설을 할 예정이며 전인대 폐막 후 리커창(李克强)이 신임 총리로서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다. 18기 2중전회는 28일까지 2박3일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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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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