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026년 업무보고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법제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최근 논란이 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역할과 관련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판·범죄수익 환수·송무·공익 대표 등 다양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방안을 검토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논란에 휩싸여. 문위원 중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은 법안이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문위원에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대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협조해 주요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신속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 추적·국제 공조 등 전문팀을 재편하고 해외 파견 수사관을 확대하는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초국가 범죄 통합 관리 기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시세 조종에 사용된 투자 원금의 몰수·추징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산하기관도 릴레이 업무보고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약 91만 건, 소송대리·형사변호 등 14만 건의 법률구조 사건을 수행하며 법률 수요에 대응했다”며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개설하고, 향후 이를 고도화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추가 인력도 확보해 사법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중앙·지방정부와 공공단체로부터 소송과 법률 자문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로펌”이라며 “업무 추진 방향은 크게 법률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 우수 인재 확보로 나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민간 로펌과 경쟁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공단 변호사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객기관 전담팀을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요 발생 시 맞춤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송 사건 전부 승소 비율을 50%에서 더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법무공단은 올해 상반기 변호사 5명을 채용하고, 2030년까지 법정 공단 변호사 정원 6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민생 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일반 출소자와 분리된 집중 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해부터 4개 생활관을 기존 다인실에서 1인실로 전환하고,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전담 생활관 1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해 재범을 막는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개 지부에 노인 인력을 투입해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공단은 이 사업이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가석방 확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