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을 전체 의대 정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늦어도 다음달 초 12개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을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 방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확대를 별도 정원이 아닌, 전체 의대 정원 논의 틀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향후 의대 정원이 늘더라도 공공의대·지역의대 몫이 포함되면서, 기존 40개 의대에 배분되는 순증 규모는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정원 외 방식이 아니라 정원 내에서 모두 합산해 논의하게 되면, 숫자가 생각보다 크지 않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향후 토론회를 열어 시나리오별 쟁점을 검증한 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정은 당초 1월 말이 유력했으나, 2월 2일 또는 9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단체·수요자단체·전문가 간 이견이 뚜렷하게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은 표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공급자 측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만장일치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표결로 결정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또 다른 변수는 의료계의 근무일수 문제 제기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병원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인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