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NSS)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안보 원칙으로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꿈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며 내년(2027회계연도) 국방비를 50% 늘리겠다는 구상을 언급했다.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단숨에 5000억달러를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증가도 증가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14%에서 20%로 높아진다.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비 경쟁에 나설 의도를 과시하고 있다.
군비 경쟁으로 적국 압박 구상
이는 1983년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스타워즈’(전략방위구상) 계획을 들고나와 소련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전략이다. 소련은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대응하는 쪽을 선택했고, 이는 체제 붕괴를 가속화했다. 수출 중심 경제 전략으로 성장을 이룬 중국도 미국과 지금 돈 쓰기 경쟁에 흔쾌히 나설 처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다.관건은 방향과 디테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꿈의 군대는 지난해 발표한 우주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전함과 무인함대를 비롯한 황금함대 등을 포함할 것이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응하는 해군력을 확충하고 공중에서의 대규모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두 구상은 모두 분산된 여러 주체가 통합 운용되면서 적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적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다만 화려한 ‘골든’ 시리즈가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이 매우 좁다는 게 문제다. 원대한 비전에 걸맞은 예산, 기술, 인력, 공급망 생태계 등이 두루 필요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좌초할 위험이 크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변화가 빠른 지금, 몇 년간 치명적인 오판을 거듭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불확실성 커…정보 역량 필수
황금함대 프로젝트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를 언급했듯, 동맹의 산업 역량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자각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가를 후히 쳐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를 우리에게 떠안으라고 할 수도 있다.살아 움직이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대응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정보 수집 역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소리에 담긴 진의, 실제 추진될 수준과 방식,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도 이뤄질 각종 결정을 파악하는 능력은 향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를 얻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한 몸처럼 바짝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특징 중 하나는 과도할 정도의 과감함과 유연성이다.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거칠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만큼 실행 전략에 대한 더 좋은 제안에도 열려 있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필수 파트너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먼저 제안하는 주도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