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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말레이시아산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무효화를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법원에 CBP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지난 4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달 구두변론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해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기업이 잇달아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지만 한국 기업은 한화큐셀이 유일하다.
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업체가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사법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비슷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15일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세 재정산을 명령받으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