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우리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지적하자 "북한 언론에 한없이 자상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은 때려잡겠다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막겠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를 처벌하는 법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물론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와 유튜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알아서 사전 검열하라는 소리"라고 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했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은 오늘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며, 북한의 로동신문 접근을 제한하지 말라고 한다"며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언론으로서의 가치는 없고,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로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에게 아주 쉽게 지령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간첩 활동을 편하게 만들어 줄 이유가 있냐"며 "표현의 자유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때려잡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비판이 아니라 북한의 만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에 우리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을 향해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