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분야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신생업체와 스타트업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방산 분야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 조달 체계 전반에서 신규 기업 진입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전투기, 전차, 자주포 같은 대형 무기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첨단·소형 무기 체계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영역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가 반드시 유리한 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용 중심 국가에서 창업이 더 중요한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관급 제도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데,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한다”고 답했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선 “(국방부가 부지를)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위험 부담을 지고 개발해보면 안 될까.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훈부에는 제주 4·3사건 진압에 참여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 대령 포상 근거를 상세히 물었고, 답변을 들은 뒤 “4·3사건 유족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문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가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박 대령을 유공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서울 용산 효창운동장 철거와 국립공원화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효창공원 관중석을 철거하고 주민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도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로 지정하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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