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500억유로(약 86조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예산을 확대해온 독일이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국방부가 제출한 30여 개 항목의 군사 장비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구매안에는 군복 등 개인 장비(210억유로)와 푸마 장갑차 200대(40억유로), 정찰용 무인기 8대(15억유로) 등이 포함됐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국민과 동맹국에 독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시대 전환’을 선언하고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당시 1000억유로 규모 특별 국방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헌법을 개정해 사실상 국방비에 무제한 지출이 가능하게 했다. 2030년까지 국방 분야에 총 650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다. 직전 5개년 국방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자국 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독일 싱크탱크 에디나는 군 조달 정책의 핵심 원칙이 “2029년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T에 따르면 독일은 2029년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격 준비와 의지를 갖출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무기 조달 계약도 잇달아 체결했다. 미국 F-35 전투기 35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20대,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사들였다. 올해 무기 조달 계약은 103건으로 역대 최다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기 인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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