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비 증액용 재원으로 검토하던 소득세 증세를 2027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담뱃세는 내년 4월부터 높이지만 소득세는 언제부터 올릴지 정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7년부터 소득세를 인상하려면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소득세에 1%를 가산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소득세를 인상해도 당분간 실질적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