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법정 구속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또한 재판부는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 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원심 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 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2월 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다만 변 씨가 2심 중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하면서 판결까지 시일이 길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