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이익이 침해됐다면 이는 불건전 영업 행위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5826억원 규모 RCP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댔다.문제는 올해 2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 SPC가 RCPS 상환권을 홈플러스로 넘기며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RCPS는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됐고,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상환 순위가 뒤로 밀리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이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인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신규 펀드 모집이 3~6개월간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MBK로서는 영업이 정지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큰손’인 국민연금의 출자 철회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GP)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선정 절차가 이미 끝났고, 일부 투자가 집행된 상황에 이를 되돌리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55억달러(약 8조원) 규모로 조성된 MBK의 6호 블라인드펀드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250억원) 등이 자금을 대겠다고 약속했다. MBK는 지난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진행한 출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투자 확약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펀드의 투자자가 아니다"며 "어떤 출자를 약속한 적도 없고, 사실상 운용사 선정 취소 상태"라고 밝혔다.
MBK의 주요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롯데카드로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MBK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보고 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터진 데 이어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중징계까지 더해지면 대주주 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MBK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4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MBK는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 관계자는 “RCPS 조건을 변경한 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종관/최석철 기자 p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