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설문에서 경제전문가 20명 중 10명(50%)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시장 흐름을 묻는 말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7명(35%)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한적이지만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뒤 ‘9·7 대책’을 통해 공급 계획을 밝혔다. ‘10·15 대책’에선 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해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조였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정부 부동산 대책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8명(40%)은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3명(15%)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지역 확대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보유세 인상(20%)과 거래세 인하(5%) 등 세제를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