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벌벌 떨더라"…'감치' 김용현 변호인 유튜브 '욕설'에 법원, 조치 예고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