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를 밀어붙이는 데엔 데이터 주무 부처로 격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각 부처가 데이터 통제권을 핵심 자원으로 삼는 이유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 이후 의료, 금융, 통신 등 다른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영역에서도 데이터 해석권과 감독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위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 등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건 오해”라며 “데이터 생태계를 넓혀 국가 간 데이터 경쟁에 대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산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 해킹 등 보안과 관련한 우려에는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보안·식별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애/최지희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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