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등에 대응해 관광객 대상 ‘출국세’를 세 배 이상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걷어 교통 혼잡, 규정 위반 등 ‘오버 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려서라도 (관광 공해 대책 재원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 규모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7% 증가한 3165만5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74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679만 명), 대만(503만 명) 순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또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를 폐지하고, 출국 때 면세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일본에서 되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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