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한은 '스테이블 코인 백서'에서 우려한 7가지 위험요인 대부분을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총재는 "7가지 문제 중에서도 자본유출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말을 꺼냈다.
한은은 앞서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디페깅(가치 연동 불일치)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총재의 답변은 3분 가량 이어졌다. 그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 네 배가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나가고 있다"며 "경상수지가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외국인이 그걸 사서 우리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당국 입장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결제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통화정책이 아르헨티나나 터키(튀르키예)처럼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범을 막을 수는 없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더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혁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은행 중심으로 우선 해보고 외환 유출되는 것이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디페깅 현상에 대한 해법을 묻자 이 총재는 "DLT(분산원장기술)로는 완전히 해결 못한다는 게 저희 견해"라며 "기술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단언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