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대신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보다는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재정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재정 정책이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다"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첨단 기술 개발 등 생산적 금융의 확대와 같은 추가 조치를 통해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라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보라"며 "30여년 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즉, 자본이 경제의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서 나는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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