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산경제학상과 다산젊은경제학자상을 받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최재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학 이론을 입증하는 실증 경제학자다. 과거 경제학은 이론 중심의 학문이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실증 경제학도 주된 연구 분야로 부상했다.
실증 경제학이 발달하려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전 교수와 최 교수는 16일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 환경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 교수는 “보건·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전환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아 연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개인 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엄격한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악용하는 연구자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상 규제로 인해 행정 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교육 분야의 정책 성과를 보기 위해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데이터가 필요하고, 무역 갈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선 관세청의 기업별 수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석학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 교수는 “보건·의료·교육 분야는 규제가 많은 산업”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이런 정부 정책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대를 내비쳤다. 전 교수는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국가데이터처가 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활용하고 서비스하는 데에도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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