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역시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