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 19일자 A1, 10면 참조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임대시장 정상화, 청년안심주택 종합대책 등을 포함한 3대 부동산 정책을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연속 상승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먼저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공급 확대 방안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계를 줄였다면 시즌2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조합설립 이후 인허가 단계를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난 4년간 21만 가구(153개 단지)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물량은 충분한 만큼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는 처리기한제를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합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처리 시한이 늘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난 7월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평균 18년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6개월 앞당기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로 1~2년가량 단축하는 방안이다.
민간 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완전히 막았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으로 비판받은 청년안심주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등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