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이 특정한 수수자는 김 여사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김 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 측은 감정 기관 사이에서도 그림의 진위가 엇갈리는 만큼 위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 적용 시 물품 가액이 크게 낮아져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특보 임명에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