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법원 내부에서는 삼권분립 침해라는 반발이 퍼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명된 권한'으로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원도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사법부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판사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지 당황스럽다. (사법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법사위원장 얘기에 대통령실에서 화답하고 당 대표까지 얹은 건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노골적인 삼권분립 침해"라며 "나가라고 나간다면 너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한 요구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신뢰를 잃었다며 인용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서도 사법부 내부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글을 썼는데, 정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공감되지 않았던 특정 판사를 언급한다"며 "일반적 판사들의 의견은 아니다. 99%의 판사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심하느라 글을 쓰지 않을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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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