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는 많아야 20~3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크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물적분할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개정의 추가 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아직도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