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증시 부양책은…" 정부·여당에 쏠린 눈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부와 여당의 다음 증시 부양책에 쏠리고 있다. 정책 이슈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주가 상승에 강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부양책은 자사주 제도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와 관련해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어느 쪽이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법안은 이달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형벌 정비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나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옥죄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성한 TF다. 현행 배임죄가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도 높인다. 2016년 말 도입된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 좌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드 이행 수준에 따라 운용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불이행 기관을 제재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자사주 처리 문제, 경제형벌 TF,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강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