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지상에 병력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공중에서 도울 수 있고, 우리가 갖춘 능력은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군 파병은 없다고 일축하며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공중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에 관해 “유럽 국가들이 주도할 것이며 프랑스, 독일, 영국은 지상군을 파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유럽 지상군 파견은 러시아가 수용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충분한 억지력을 위해선 수만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할 위험이 있어 최전선에 소규모 ‘인계철선’ 성격의 부대 배치 또는 수백 명 수준의 ‘감시군’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라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미국은 방공 등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안전 보장 방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외부에 항공기를 배치해 유럽군을 보호하거나 우크라이나 내 유럽군이 공격받으면 전투기를 투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미국의 지상군 파병이 빠진 안보 보장은 향후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반쪽짜리’ 안보 보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리나 미론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방연구원은 “미국이 없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지원에 회의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영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평화 유지 병력을 보낼 뜻을 밝혔지만 독일, 헝가리, 폴란드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