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하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청사 안으로 침입한 뒤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