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한국의 대표 수출 상품이다. 지난해 미국으로 곧바로 수출한 물량만 106억달러(약 14조7000억원)어치다. 제3국에서 후공정을 한 다음 미국으로 보낸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100%의 품목관세가 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물론 수출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와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 두 회사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다. 미국이 이를 빌미로 고율의 품목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반도체는 미국이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15%의 반도체 품목관세율 부과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 적용할 세율도 15%를 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은 주요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뒤집었다. 문서가 아닌 구두 약속이 많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이 반면교사 사례다. 일본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가 ‘일괄 15%’라고 발표했는데, 미국 연방 관보엔 ‘기존 관세+15%’로 표기됐다. 일본은 합의 내용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에 최소 15%의 관세장벽이 생겼다. 3500억달러(약 48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도 부담스러운 숙제다. 여기에 반도체 품목관세까지 늘어나면 우리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미 관세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