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공개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등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공개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4일 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의원의 공개 비판이 잇따르자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중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임명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향해 “A안, B안을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도 알려주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당내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오기형·안도걸·이소영·김영환 의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정이 세제개편안 중 주식시장 관련 부분을 대폭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주가라는 게 대외적 환경, 국내 여러 환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라 인과관계에 대해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데 대해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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