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담이 더 커졌다. 일본보다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관세 협상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일본 반도체, 의약품 등의 관세는 1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등의 관세를 15%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은 관세가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확약을 얻었으며, EU와 같은 조치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 15%보다 낮은 품목관세에 합의하면 일본도 그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앞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국가가 나오면 일본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미국과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합의문을 만들기보다는 미국이 대통령령을 빨리 내려 15% 관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실행에는 대통령령이 필요하다. 합의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대통령령을 통해 하루빨리 관세부터 낮추는 것이 낫다는 게 일본 정부 판단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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