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단 산업재해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있다. 경제계에선 “현장 상황을 모르는 초임 감독관들이 법 위반 여부만 기계적으로 점검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선 고용센터 인력과 근로감독관 등 기존 조직 인력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대거 전환 배치했다. 신규 인력 증원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내부 인력을 우선 배치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 배치로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 중 상당수가 다음달 초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즉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연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안팎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전체 산업안전감독관(895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고용부가 감독관을 빠르게 증원하고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이 최근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감독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며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현장 수사권까지 행사한다.
기업들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산업안전감독관이 양산되면 제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에 있는 한 중견 제조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산업안전은 근로감독이나 고용 행정과는 차원이 다른 ‘이과 영역’으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체계적 교육 시스템도 부족한데 증원에만 급급하면 졸속 행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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