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31차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내용에 관해선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안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 시그널을 주는 게 국가 사업이자 예산(의 역할)”이라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지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