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근로감독관 1만명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공채 합격자 348명 중 155명(약 44%)을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직렬에서 별도로 선발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일반행정직에서 대거 끌어온 셈이다.
8일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채용후보자 부처별 배치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일반행정직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를 배정받았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도 일반행정직 23명 중 12명이 고용부로 배치됐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일반행정직에서 고용부로 배치된 인원은 ‘제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고용노동직렬은 별도로 채용하는 직군이다. 올해도 고용노동직렬 30명을 뽑았지만, 이보다 5배 많은 인력을 일반행정직에서 끌어온 셈이다.
공무원 합격자 커뮤니티에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지만 부처 선택권이 박탈됐다”, “고용노동직렬은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고유 직렬인데 일행직에서 차출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다른 부처도 올해 충분한 인력 충원은 어렵게 된 상황이다.
○올해만 1500명 증원 목표…기업 현장선 "이중 규제 우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직후부터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올해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 1000명,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500명 등 총 150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명, 2027년 2000명, 2028년 1500명 등 4년간 총 7000명 증원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현재 인원 3000명에 더하면 1만명을 넘어선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경찰’로 변경하고,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감독 범위를 현행 전체 사업장의 7%(5만5000개소)에서 14만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2029년까지 총 3조1765억원을 투입한다.
○"근로감독 질 저하, 승진 적체 재현 우려"
기업들은 근로감독관 증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8~2021년 사이 근로감독관을 1000명까지 늘린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초임 감독관들이 노동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재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 소재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현장 상황을 모르는 초임 감독관들이 대거 투입되면 법 위반 여부만 기계적으로 점검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근로감독권 지방분권 확대와 수사권 위임은 비전문적인 감독과 이중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분야 감독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법률 해석과 현장 수사권까지 포함된 고난이도 업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조차 부족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경찰학교를 신설하고, 디지털 포렌식 및 AI 기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한 위임을 위해선 근로감독 권한의 명확한 범위 규정이 우선”이라며 “관련 법령 제정과 인력 교육 체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권용훈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