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 "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게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검찰개혁 법안들을 고려할 때 '검찰청'이라는 명칭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제시했다.


정 지명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모든 개혁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야당과도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소청', '중수청' 등 다양한 명칭의 검찰개혁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과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설치하는 공소청 설치·운영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을 각각 발의했다.


정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검찰청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정 지명자와 민정수석에 임명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주도할 예정이다. 정 지명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도 풍부하다. 봉 수석은 기획통 검사 출신이다.



두 사람의 조합은 '실세형'인 동시에 '온건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검찰개혁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하는 등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 지명자는 이런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를 두며, 법적 절차를 지키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보일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