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정당성이 떨어지는 출석 요구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됐다.
경찰은 우선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