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강하게 주문하며 정부의 추경안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추경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4일 열린 1차 회의 직후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예산안 후보 사업들을 수렴했고, 관계 부처 간 검토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직 추경 규모나 구체적 사업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정치권과 경제부처 안팎에선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건설 분야 재정 투자와 소상공인 부채 조정·탕감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내수 진작형 추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지자체별 격차가 크고, 최근 소비 진작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건설 부문 투자는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고려할 때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올해도 경기 위축으로 국세 수입이 부진해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회의에서 추경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간 균형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 주장했던 전 국민 대상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이 그 근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에 대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은)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며 “실효성과 민생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